■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된 사건이 많은데 우선 쯔양 사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취지는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요청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용역계약이 오히려 공갈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중 스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쯔양 측은 이중 스파이 행동을 인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주작감별사가 직접 구제역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서 구제역이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했지만 이 핸드폰은 수사가 진행될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녹음파일만 담아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휴대폰, 전자기기 등 관련 증거물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은 커 보입니까?
[박성배]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이 누군가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한데 5500만 원이나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는 형태도 용역계약을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더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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